대구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노1641 판결

사실오인(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양형부당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C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C은 E가 발주한 세탁공장 건설현장에서 배관설비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C은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구정 연휴를 전후로 한 2012. 1. 19.경부터 2012. 1. 25.경까지의 기간은 제외). ③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할 당시 작업 기간 동안의 전체 금액이 아닌 일당 15만 원으로 정하여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비록 공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공기가 늘어날수록 C이 지급받을 금액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었으나, 그 금액은 피고인의 통제 범위 내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C은 작업 시작 당시 E로부터 배관의 크기나 방향 등 작업의 주요 부분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지속적으로 작업 진행상황에 대한 감독을 받았다. ⑤ 작업 당시 C의 장비를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주요 자재인 파이프미싱, 파이프엘보 등은 C이 E로부터 공급받아 작업을 진행하였다. C은 당시 독자적인 배관 공급능력도 없었다. ⑥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C 외에도 C의 작업지시를 받는 일용직 인부가 있었는데, 위 인부는 E에서 물색하여 고용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