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단10602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최저 임금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액, 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③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④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제14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18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되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시 교육장의 지시에 따라 공립국민학교의 교장이 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고용기간 1년으로 하는 일용잡급의 형태로 과학실험조교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였으며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해당 학교의 수업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는 일당제로 지급받아 오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교원의료보험에도 가입하였다면 그 고용주는 교육법에 따라 위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그들의 채용형식이 일용잡급의 형태이고 방학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수 또한 일당제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제공한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 및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의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학교 내 또는 학교 주변으로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촉되거나 다음 모집과정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업무평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각 학교에 전속되어 장기간 자신의 노동력을 배움터 지킴이 활동에 투여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단순히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근무기간별 순찰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각 학교의 교감까지 결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 학교장의 지시 사항도 수행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은 위 각 학교로부터 매월 20일 또는 22일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1일당 30,000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근로관계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원고들이 위 각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로 위촉되는 과정이 봉사활동에 따른 단순한 절차와 달리 모집공고, 지원자격 제한, 서류 및 면접심사 등 구체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한 원고들은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사용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해당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피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임금 지급조건(매월 20일 또는 22일의 근무기준으로 1일당 30,000원으로 계산) 중 위 최저임금법 해당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인바, 사용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각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 1, 2 기재 중 '1. 실지급액과 최저임금의 차액'의 '실지급액' 해당란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들의 월 법정근로시간은 209시간{1주의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일 8시간) ÷7일 × 365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된 원고들의 해당기간별 최저임금(해당 기간 시간급 최저임금 × 월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위 표의 '최저임금' 해당란 기재와 같고, 위 '최저임금' 해당란 금액에서 위 '실지급액' 해당란 금액을 공제하면,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위 표의 '차액' 해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496,320원, 원고 B에게 5,549,520원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이 2010. 7. 22.부터 근무를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1. 7. 말경부터 유급휴가청구권을 취득하여 2012. 7.말경, 2013. 7.말경 각 1년간 근로에 대한 각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진다고 할 것이고, 원고 A이 2011년에 2일, 2013년에 1일, 2013년에 4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음은 위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의 연차수당 금액은 별지 1 중 2. 연차수당 기재와 같이 1,389,920원이다.

또한,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연장 및 휴일 근로 시간은 2011년에 87시간, 2012년에 330시간, 2013년에 283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은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별지 1 중 3. 연장, 휴일근무수당 기재와 같이 4,861,530원이다.

원고 B가 2012. 1. 4.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2년 및 2013년의 각 1년간 근로에 대한 각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진다고 할 것이고, 원고 B가 2012년에 4일, 2013년에 3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은 위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 B의 연차수당 금액은 별지 2 중 '2. 연차수당' 기재와 같이 869,600원이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연장 및 휴일 근로 시간이 별지 2 중 '3. 연장, 휴일근무수당표의 '연장, 휴일근무시간'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금액은 위 표 기재와 같이 5,828,34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3,704원(=최저임금 미달액 8,496,320원 + 연차수당 1,389,920원 + 연장, 휴일근무수당 4,861,530원 + 퇴직금 3,255,934원), 원고 B에게 14,229,332원(= 최저임금 미달액 5,549,520원 + 연차수당 869,600원 + 연장, 휴일근무수당 5,828,340원 + 퇴직금 1,981,87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