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4가합9698 판결

A는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합계 368,072,89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M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 경상북도 경산시는 2014. 10. 24. M이 체납한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체납지방세 합계 573,377,020원을 대구지방법원에 교부청구하였다.

A가 2014. 7. 10.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5149호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음), 을라 제1, 2호증, 을차 제13호증, 을파 제5, 6호증, 을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A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최우선 또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후순위 또는 동순위인 다른 임금채권자들의 임금채권액에 우선 또는 비례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부당하게 이 사건 배당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전부 또는 일부 배척되어야 한다.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은 근로자가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원 중 하나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확인통지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재판예규에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배당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제출된 다른 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M은 A 계좌로 2010. 7.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입금하였던 사실(갑 제9호증), ② M은 2009. 3.부터 2013. 12.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A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한 사실(갑 제3호증의 3 내지 9), ③ 원고는 M과 A 사이에 체결한 연봉계약서(계약기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갑 제6호증)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는 2009. 3. 2.부터 2013. 12. 10.까지 위 의료재단에서 N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중 2010. 8.분 이후의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A는 M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진정한 임금채권자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최우선 또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적법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되므로, 본인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주장하여 그 채권액 전부에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금액 상당에 대하여도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11.14. 선고 97다32178 판결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 A의 근로소득세 신고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5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및 9.에 실제로 수령한 급여액이 5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2009. 3.부터 2009. 12.까지 M으로부터 약 900만 원씩 A 명의의 대구은행 또는 우리은행 등 계좌로 지급받아 왔던 점, ② 그 후 원고는 2009. 12. 31. M과 본봉 6,000만 원, 수당 6,000만 원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③ 위 계약서 작성 후 2010. 1.부터 2010. 7.까지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M으로부터 1,000만 원씩을 지급받았던 점, ④ 2010. 8. 이후 M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월 급여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았음에도 A에게는 700만 원 내지 90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하여 최대한 1,000만 원을 맞추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비록 A의 월 급여를 5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도 M이 A의 고용보험료 등 부담을 줄이려고 A의 급여액을 실제보다 줄여서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의 2010. 1. 이후의 실제 월 급여액은 5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M이 A와 사이에 연봉액 1억 2,000만 원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바, A가 M에 명시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M이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금은 그 금액이 0원으로서 사실상 형식적 기재에 불과하므로 A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정산에 해당할 여지도 없는 점, ③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수단으로서 소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과 A와 사이에 체결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약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임금우선특권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특히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일반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어진 제도로서 그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임금의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이러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도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임금의 전액이 아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한정하여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취지를 고려하면, 임금채권자가 근로계약의 계속 중 이미 다른 배당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하여 1순위로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위 채권자가 동일한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실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하여 최우선배당을 요구하더라도 기지급된 부분의 한도 내에서는 종전 배당과 중복되므로 이를 최우선임금채권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인정되는 채권액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일반우선채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A는 2013. 1. 21. M과 사이에 2012차960호 임금사건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해 M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성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케이비국민카드, 신한카드㈜에 대한 채권 중 합계 186,405,917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 중 9,400만 원, 삼성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및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채권 중 각 1,850만 원, 신한카드㈜에 대한 채권 중 18,405,91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② A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AB, AC, AD, AE, AF, AG, AH로 진행된 각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관련 배당절차')에 참가한 사실, ③ 각 배당절차에서 A는 본인의 채권이 최우선 임금채권(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임을 주장하여 합계 30,023,650원(AB: 15,426,695원, AC: 2,977,200원, AD: 2,511,440원, AE: 3,036,105원, AF: 3,036,105원, AG: 3,036,105원)을 1순위 최우선 임금채권으로 이미 지급받은 사실, ④ 그 후 A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중복하여 M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을 기초로 하여 1순위로 배당받아야 함을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이미 종전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 중 합계 30,023,650원 부분에 관하여 최우선 배당을 받아갔으므로, 이와 동일한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주장하는 2013. 10.분 내지 12.분의 임금채권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종전 배당과 중복되므로 이를 최우선임금채권으로 하여 배당받을 수 없고, 다른 임금채권자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채권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즉, A의 최우선순위 채권은 '최종 3년간 퇴직금' 29,347,821원이고, 우선임금채권은 213,455,751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유지상 박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