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고단6241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241

판결선고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

판결

『2014고단6241』

피고인은 2014. 9. 21. 1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문경시 문경읍온천3길에 있는 문경종합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성면 은성로에 있는 남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24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번, 벌금 3번의 처벌을 받은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0.경부터 2014. 5. 16.경까지 대구 동구 G 부근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40만원과, 2013. 10. 16.경부터 2014. 2. 1.경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0만원 등 총 240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