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고단6474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805,2014

판결선고

2015. 2. 5.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단5805』

피고인은 세탁업체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0. 구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0세)에게 "사무실 가구 및 비품을 납품해 주면 최종 납품이 끝나는 시점에서 3개월 후까지는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0. 9. 9.경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두 개 법인 등에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적자 상태였고, 8,100만 원 상당의 직원들 미지급 급여 및 8,3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등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0.부터 2011. 8. 19.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주문장 등 총 21종 시가 합계 34,049,000원 상당의 사무실 비품 및 가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부산시 소재 SC제일은행에서 피해자 G에게 "기존 농협캐피탈에서 받은 대출은 이자가 너무 높으니 이자가 싼 SC제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달라, 공장운영자금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SC제일은행에서 피해자 G 명의로 33,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 22,508,043원은 위 농협캐피탈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2014고단6474』

피고인은 구미시 F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섬유표백임가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부터 2013. 6. 7.까지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0. 10.분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6,80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260,86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제1의 사실]

[판시 제2의 사실]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합계가 7,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변상되지 아니한 점(피해자 E에게 350만 원, 피해자 G에게 260만 원만 변제됨), 근로자 H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