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0177 판결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 22829 판결 참조).

우선 이 사건에서 ○○○ 현지의 ○○○○에서 주로 근무했던 원고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생산원가의 절감을 위하여 제조 부분을 분리해서 ○○○ 현지생산을 위해 ○○○○을 설립한 사실, ○○○○이 전적으로 ○○○○○의 주문에 따라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2. 2. 20. ○○○○○에 채용된 후 모델복 제작작업을 하다가 2012. 5. 28.부터 경영주인 소외2에 지시에 따라 베트남의 ○○○○에서 근무한 사실, 망인이 ○○○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급여는 ○○○○○으로부터 지급받아 온 사실은 모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 설립경위와 ○○○○○과의 관계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하더라도, ○○○○○은 개인기업이고 ○○○○은 ○○○에 설립된 별개의 독립한 법인이므로 현지 공장의 운영 및 생산관리는 ○○○○○ 고유의 업무라기보다는 현지법인인 ○○○○의 고유업무라고 할 것인 점, ② 망인은 봉제기술전문가로서 ○○○○○보다는 ○○○○과 업무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③ ○○○○○이 망인을 채용하여 현지법인인 ○○○○에서 근무하게 하고 임금도 국내에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밖에 망인에 대하여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인사관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④ 망인의 전문분야, 담당업무, 채용 후 전반적 근로형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에 채용된 것 으로 보이고, 한시적으로만 ○○○○에서 출장 명목으로 근무하다가 국내에 복귀하여 ○○○○○에서 근무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망인이 ○○○○과 따로 노동계약서를 작성하고 ○○○ 당국으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단순한 해외출장자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로 봄이 타당하며, 그 근무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