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1699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 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탄광에서 작업하면서 들여 마신 분진에 의해 진폐 진단을 받았던 사실과 진폐와 위암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일부 외국 논문들의 연구 결과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에게 발병한 위암이 진폐증 때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의 사망 원인이 위암으로 인한 다발성 전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의학적 소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또한, 망인의 사망 원인인 위암은 진폐와는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사망진단서, 주치의, 직업성폐질환 연구소, 진료기록 감정의)이다.

진폐와 위암과는 관련성에 대해서 보면, 앞서 본 국내 논문은 서로 관련이 없다는 것임에 반해, 네덜란드 및 대만 논문은 진폐증 환자가 일반인보다 위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나, 위 외국 논문들은 아직 학설로서 정립된 것도 아니고, 일부 교란요인을 보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위 외국 논문들의 결과를 우리나라 및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가사 위와 같은 네덜란드 및 대만 논문의 연구결과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발병한 위암이 진폐로 인한 것이거나 진폐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진폐와 무관한 헬리코박터균이나 식이와 관련된 패턴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위 네덜란드 및 대만 논문에 대하여 ○○○○협회의 감정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위암과 탄분진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국제암연구소의 결과를 준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망인은 사망당시 만 88세로서 비교적 고령이었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