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노1619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상당한 액수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