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6. 7. 선고 2015가단111843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③ 피고, G, H, I, J의 대구지방법원 2014카단704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청구채권은 피고 G, H, J, K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한 임금 및 퇴직금과는 다른 채권이다.)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할 금액 중 피고, G, H, J K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의 합계액 65,850,560원을 선정당사자인 피고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분계산서의 내역은 정당하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국세징수법

제68조의 2(배분요구 등)

5.「근로기준법」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제81조(배분 방법)

4.「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근로기분법」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C이 운영하던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인 피고, G 등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근저당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이다.

그러나 한편 국세징수법 제68조의 2, 제81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인 경우에도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배분절차에서 배분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요구 종기는 2014. 4. 28.인데도, 피고는 그 이후인 2014. 11. 12.에서야 경주세무서장에게 배분요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계산서 중 피고에 대한 배분금액 65,850,56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피고는 위 배분금액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G, H, I, J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대구지방법원 2014카단704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따라 2014. 2. 6.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가압류 청구채권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선정당사로서 배분요구한 채권 내역과는 근로자의 범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범 위가 서로 다르므로 피고는 위 가압류에 기하여 배분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1843

판결선고

2016. 6. 7.

대구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