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201927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3,381,226원, 원고 B, C에게 각 73,587,48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은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인 망인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피고 E도 이 점을 다투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망인은 피고 D의 공장에 출근하여 대표이사나 생산과장 등 간부들로부터 교육과 감독을 받으며 피고 D가 제공하는 설비와 재료 등을 이용해 열처리작업을 함으로써 피고 D가 생산하는 부품의 제조 업무에 종사한 점,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입테이블 및 장입대차는 모두 피고 D가 관리하는 기계이고, 사고 발생 장소 역시 피고 D가 관리하는 공장인 점, ④ 망인의 업무종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피고 D에 직접 귀속되는 점, ⑤ 피고 D의 대표인 H는 검사피의자신문과정에서 '(파견근로자들은) 8~12개월 정도 피고 E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가 이후에는 피고 D의 정직원으로 채용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망인을 비롯한 파견근로자들은 향후 피고 D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될 예정에 있었던 점, ⑤ H는 검사피의자신문과정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장구류 착용 등의 업무는 안전총괄관리자인 제가 담당하는 업무이다', '생산과장 등 간부들이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 D의 대표 및 생산과장 등 간부들이 망인을 비롯한 파견근로자들에게 직접 안전교육 및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는 피고 E과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그 공장에 망인을 파견받아 사용사업주로서 지휘·감독하며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이에 망인이 피고 D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망인과 피고 D 사이에는 망인의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피고 D가 망인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맺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는 망인의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위 묵시적 약정상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들의 과실 및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살펴본다.

갑 제8호증의 5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작업 중이던 장입테이블과 장입대차 사이의 작업공간에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재해조사관들은, 재해발생상황에 관하여 '장입테이블과 장입대차 사이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작업공간 발생', 재해예방대책에 관하여 '장입테이블과 장입대차 사이의 작업공간에 근로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 설치 등 접근방지조치 실시' 등의 조사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장입테이블 위로 옮겨진 자동차부품들의 적재상태가 흐트러지거나 장입테이블 또는 장입대차에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없어, 작업자가 직접 흐트러진 부품들을 정돈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계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전기 또는 유압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② 그러한 이유로 작업자는 반드시 기계 운전을 정지시킨 다음 장입테이블과 장입대차 사이에 접근해야 하고, 사업주로서도 장입테이블과 장입대차 사이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 등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점, 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입테이블은 벨트 또는 체인의 방식으로 물건을 이송시키는 장치에 해당하므로, 위 규칙에 따르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장입테이블의 자동이송 방식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장입테이블 주위에 방호울 등의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방호울 등의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장입테이블과 장입대차 사이에 접근하도록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것처럼 장입테이블 위로 옮겨진 자동차부품들의 적재상태가 흐트러지거나 이물질이 발견되어 작업자가 직접 흐트러진 부품들을 정돈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 전기나 유압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② 따라서 작업자가 기계에 끼이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점, 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도 사업주에게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장입테이블 또는 장입대차의 동력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장입테이블 위의 자동차 부품들과 장입대차 사이에 끼였음에도 그 동력을 즉시 차단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5, 제6호증의 25 내지 3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위 형사사건은 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하여 공판절차회부결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건이었고, 그 사건의 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들과 J, H가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자, 검사가 나머지 공소사실만으로도 피고들과 J, H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아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부분에 관한 공소를 철회한 것이므로, 이처럼 검사가 그 부분 공소를 철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검사가 피고들이 비상정지장치 설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들은 위 형사사건의 검사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장입대차 조작부에 정지버튼이 설치되어 있기는 한데,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비상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이후 로프식 비상정지장치를 장입대차에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앞서 본 것처럼 재해조사관들도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입테이블 또는 장입대차에는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정지장치는 단순히 기계의 조작패널에 설치된 일반적인 전원버튼으로서 작업자가 그 조작패널에서 이탈하여 위급한 상황에 빠진 상태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어 비상정지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 E은 망인의 파견사업주로서 망인과의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고, 피고 D는 망인의 사용사업주로서 망인과의 묵시적 약정상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장입테이블과 장입대차 사이의 공간에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장입테이블 및 장입대차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기계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장입 테이블과 장입대차 사이의 위험한 공간에 스스로 접근하여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망인의 위와 같은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점, 망인이 작업하던 열처리공정의 특성이나 작동기계들의 규모 등에 비추어 망인의 작업환경 자체가 불가항력적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사고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기술숙련도, 열처리공정의 특성 및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성별: 남자

생년월일: K생(이 사건 사고일 당시 29세 11개월 29일)

기대여명: 54.04년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피고 E으로부터 월 평균 2,407,950원(일 80,265원 × 30일) 상당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위 금액이 피고 E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소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들은, 위 금액 중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수당이나 상여금과 실비변상적 급여에 불과한 주차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망인이 피고 E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기본급 외에도 근로자의 야근이나 휴일근무 등 특수한 근무형태에 따라 비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인 연장수당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망인의 실제 근무형태는 '주 5일, 1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6일, 1일 12시간'의 근무를 기본으로 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위 수당들이 지급되어 왔고, 다만 그 명목만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맞춰 연장수당등의 항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수당들은 망인의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또 망인이 피고 E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망인의 근로계약 당시부터 '기본급의 200%를 연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확정되어 있었고, 그것이 망인의 특수한 근무형태나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위 상여금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주차수당만 지급받은 경우(5~7월), 주차수당과 교통비를 함께 지급받은 경우(4월), 교통비만 지급받은 경우(2, 3월), 주차수당과 교통비 모두 지급받지 않은 경우(8월)가 혼재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주차수당 또는 교통비는 망인의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아니라 업무 수행과정에서 소요된 교통경비의 실비변상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을 계산하면, 월 2,323,432원[합계 7,125,194원(상여금을 제외한 급여 7,209,000원 + 상여금 환산액 175,394원 - 2014. 6.분 주차수당 129,600원 - 2014. 7.분 주차수당 129,600원) ÷ 92일 × 30일]이 된다.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338,821,266원(332,661,868원 + 6,159,398원)이 되고, 여기에 피고들의 책임제한 비율 70%를 적용하면 237,174,886원이 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104,344,690원의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에서 이를 손익상계하면 132,830,196원(위 237,174,886원 - 104,344,690원)이 된다.

원고들은 장례비로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A이 장례비로 10,159,2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70%를 적용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장례비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111,440원이 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7호증의 1, 제8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의비 9,631,810원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장례비 상당의 손해에서 이를 손익상계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장례비 상당의 손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와 직업,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이 사고 후 약 1개월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다가 사망에 이른 점, 망인의 자녀인 원고 B, C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망인의 처인 원고 A이 향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생계수단도 마련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망인에 대하여 3,000만 원, 원고 A에 대하여 1,500만 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500만 원으로 정한다.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므로, 망인의 162,830,196원(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132,830,196원 + 위자료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 A이 69,784,369원(위 162,830,196원 × 법정상속비율 3/7). 원고 B, C이 각 46,522,913원(위 162,830,196원 × 법정상속비율 2/7)씩 상속하게 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4,784,369원(상속금 69,784,369원 + 위자료 1,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51,522,913원(상속금 46,522,913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4. 9. 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6.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희(재판장) 박상한 한승진

각주1) 열처리공정의 준비단계로서 자동차부품을 적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각주2) 검사는 피고들과 J, H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약2300호로 약식기소 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593호로 공판절차 회부결정이 이루어졌다.

각주3) 갑 제4호증, 제8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상여금으로 합계 366,040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의 3개월 전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92일간 지급된 급여로 환산하면 175,394원(366,040원 × 92일/192일)이 된다.

각주4) 근로계약서 제6항에는 "시간급: 5,210원 200%"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E은 2016. 1. 26.자 준비서면에서 위 기재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의 200%를 연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

각주5) 피고 E의 취업규칙(을나 제2호증) 제57조 제1항 본문은 "회사는 채용 후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월 기본급의 ○○% 내외를 연간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1년 미만 근속자인 망인은 위 규정상 원칙적으로 연간 상여금의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그 단서에서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 미만의 근속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과 아울러, 망인의 근로계약서에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의 200%를 연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은 계속적, 고정적으로 연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201927

판결선고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