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가합205943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먼저 피고 학교법인의 원고에 대한 호봉승급기간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영남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은 교원이 징계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 일정한 제한기간 동안 승진·승급할 수 없고(제36조, 제51조) 그 제한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제52조)하고 있는 반면, 영남대학교 직원인사규정은 직원이 징계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 일정한 제한기간 동안 승진·승급할 수 없다는 규정(제24조 제1항)만 두고 있을 뿐 교원과 같이 그 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는 점, ②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은 일반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제85조, 제87조)하고 있는데, 영남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중 복무 및 신분보장과 관련된 규정은 제54조 내지 56조뿐이어서 위 정관 규정만으로는 복무 및 신분보장과 무관한 승급기간 산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영남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52조가 직원에게 준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직원이 징계처분 등을 받았을 경우 승진·승급할 수 없는 제한기간(영남대학교 직원인 사규정 제24조 제1항)을 직원의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직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위 제한기간을 직원의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한편 영남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6조 제1항은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남대학교 직원의 경우에는 교원과는 달리 징계처분 등으로 인하여 승급할 수 없는 제한기간도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에 따라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의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징계처분 기간 1월 및 승급제한 기간 12월, 총 13월은 원고의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위 제한기간을 원고의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할 경우 원고의 2006. 9.분부터 2015. 8.분까지의 호봉은 별지1 호봉현황표의 '청구호봉'란 기재 각 해당호봉과 같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학교 법인은 원고의 호봉을 별지1 호봉현황표의 '청구호봉'란 기재 각 해당호봉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 학교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의 호봉이 위와 같이 정정됨에 따라 원고가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2006. 9.분부터 2015. 8.분까지의 본봉 및 수당의 합계액 9,519,9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의 미지급 임금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하였던 부분은 시효완성으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한편 원고로서는 호봉이 정정되지 않았더라도 각 임금채권이 발생한 각 임금 지급일에 호봉정정을 구하면서 임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호봉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정정된 호봉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호봉이 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원고가 정정된 호봉에 따른 본봉 및 수당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가할 뿐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각 임금 지급일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소 제기일인 2015. 9. 11.부터 역수로 계산하여 3년 전에 이미 지급일이 도래하였던 2006. 8.분부터 2012. 8.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학교법인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2. 8.분부터 2015. 8.분까지 미지급 본봉 및 수당의 합계액 2,984,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8.부터 판결선고일인 2016. 3. 30.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유지상 박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