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고단1815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15

판결선고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인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한 6. 4 지방선거에서 대구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근로자 158명을 사용하여 대구시 중구 C 등에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미지급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의 임금 합계 34,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간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거사무소에서 일한 근로자들 다수의 임금을 체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소된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인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체불내역서 기재 연번 1, 2, 4, 6 내지 10, 13, 15, 17, 18, 20, 21, 23, 24, 25, 27 내지 30, 32, 33, 35, 38, 39, 40, 42 내지 52, 54, 57, 59 내지 63, 67 내지 70, 73, 74, 75, 77, 78, 81, 83 내지 91, 94, 95, 99, 100, 102, 104, 105, 106, 109 내지 113, 116 내지 120, 123 내지 127, 129 내지 132, 134 내지 139, 141, 142, 144, 147, 148, 149, 151 내지 154, 157, 158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6. 4. 실시한 6.4 지방선거에서 대구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E의 임금 210,000원을 비롯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100,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 탄원서와 처벌불원 사실확인서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황순현(별지1체불내역서기재연번71F에대하여는공소가취소되었음)

각주1) 별지 1 체불내역서 기재 연번 71 F에 대하여는 공소가 취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