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고정2574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574

판결선고

2017. 1. 2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 8. 21.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실제 운영자로서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실내공사를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0. 5.경부터 2011. 10. 8.경까지 기간 중 근로한 근로자 H의 임금 680,000원, 근로자 I, J의 임금 각각 510,000원 합계 1,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실제 운영자로서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실내공사를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0. 5.경부터 2011. 10. 8.경까지 기간 중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근로자 C가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