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5고정2579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579

판결선고

2017. 12. 8.

피고인은 B단체 C노조 D 대구지부 E병원분회 조사통계부장이다.

피고인은 F, G, H, I 등과 공모하여 2014. 11. 5. 16:5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E병원 본관 2층 병원장 부속실에서, 병원장인 K에 대해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위 K가 면담요구에 응하지 않고 외부 출타를 위하여 병원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H, G은 K를 가로막고, 피고인은 F와 함께 위 K의 팔을 잡아당기고, I은 출입문을 막아서는 등 위력으로 위 K의 외부 출타 업무 및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L 등의 병원장 보좌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의 지위 및 파업 경위]

피고인은 B단체 C노조 D 대구지부 E병원분회 조사통계부장이다.

2014. 4.경 E병원 노조 측에서 병원에 임금협약 관련 교섭을 요구하자 병원에서는 노조에 임금과 단체협약의 일괄 교섭을 요구하면서, 병원과 노조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었고, 그 후 노조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되었다.

2회에 걸친 조정회의 과정에서 노조는 임금 월 정액 225,000원 인상 등을 요구하였고, 병원 측에서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안'에 대해 상호 노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액대비 1.7%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25.경 조정중지를 결정하였고, 이에 노조는 2014. 6. 27.경 및 2014. 7. 22.경 부분파업에 이어 2014. 11. 27.경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G, H, O, P, I 등(이하 '피고인 등'으로 통칭한다)과 함께 2014. 11. 26. 21:00 ~ 22:0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E병원 1층 노조 사무실에서 2014. 11. 27. 05:00경부터 병원 1층 원무과 로비를 점거하는 등으로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결의에 따라 노조원 200 ~ 300명과 공모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병원 본관 1층 출입문을 폐쇄하도록 하는 등 1층 로비의 대부분을 확보한 후 외벽 등에 플래카드, 벽보, 풍선 등을 붙이고, 노조원 200 ~ 300명과 함께 마이크 등 음향시설을 사용하여 "제3병원 건립 반대", "조건 없는 임금인상", "복지축소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제창하는 등으로 병원 본관 1층 로비를 사실상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농성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병원의 원무과 수납, 입·퇴원 업무, 병원 방문자의 안내를 위한 안내센터 업무,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의뢰를 접수하는 진료의뢰센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정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 내에 있는 이상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등 참조),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속한 B단체 C노조 D E병원 분회(이하 'E병원 노조'라 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고,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었던 사실, 그러나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지침'을 조건부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병원 측과의 교섭이 결렬되며 E병원 노조는 2014. 6. 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4. 6.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쳤으며, 그 후 2014. 6. 25. 위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이 나자, 2014. 11. 27.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E병원 1층 로비 점거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을 포함한 E병원 노조의 파업은 절차상의 정당성은 구비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E병원 노조의 1층 로비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가 E병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아 E병원이 수인할 수 있는 한계 내에 있고, 동시에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내에 있는지 여부는 쟁의행위의 태양과 더불어 발생 경위, 시점, 장소, 이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성 등 발생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쟁의행위를 보호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E병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E병원 1층 로비 점거행위는 전면적, 배타적 점거라 보기 어렵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면서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일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노조원들에 의하여 로비 일부 및 진료의뢰센터 및 안내센터가 점거를 당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해져야 할 병원의 업무가 다소간 방해를 받고, 병원의 환자나 가족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는 사용자가 이를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외에 외래 및 응급, 입원환자의 진료, 수술 업무 등 병원의 핵심적인 업무가 중단 또는 혼란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병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또는 적어도 그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등의 E병원 1층 로비 점거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그 쟁의행위 과정에서 별도의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등에 대하여 그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