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노195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0, 18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또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0, 18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합의서를 원심에서 제출하였으므로, 위 4명의 근로자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에서 제출된 합의서 사본, 당심에서 제출된 수사확인서 등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서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L), 4(Z), 10(Y), 18(P)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나아가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피고인은 당초 법리오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28. 이 법원에 주식회사 H의 실질적 경영자는 N으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재한 '추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으로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노1951

판결선고

2015. 10. 22.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제7행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4, 10, 12 내지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17,339,784원"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7, 19 내지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13,244,834원"으로 고치고, 범죄사실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이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당심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가 기각된 부분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0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G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0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합계 5,487,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근로자 L, 같은 표 순번 4 기재 근로자 Z, 같은 표 순번 10 기재 근로자 Y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로서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8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4,094,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근로자 Y, 같은 표 순번 18 기재 근로자 P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로서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이길범 박소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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