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노2230 판결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의 재정상태 악화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