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노4087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노4087

판결선고

2016. 6. 29.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1.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중 '별지 금품체불내역의 순번 3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172,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를 '별지 금품체불내역의 순번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672,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중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5.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376,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의 순번 3번, 4번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557,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를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5.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3,180,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원심 판시 별지 금품체불내역 순번 4 기재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원심에서 이미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었을 뿐 피고인이 이를 지급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된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상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5.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3월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2014년 8월까지의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5.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376,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 3.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황지현 김동욱

각주1)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청산)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것임에도(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본 잘못이 있음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