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노524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099,1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