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단3109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 을제24호증의 각 기재

피고 B은 원고들과 근로계약(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져야 하는바, 피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자이므로 그에 따라 피고회사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기초 사실에서 본 사실, 을제24호증의 기재, 증인 AS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업자인 피고 B과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 및 청구취지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가 규정한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피고 B과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회사는, 원고들은 피고 B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개인 건축업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위에서 본 사정과 을제6호증 녹취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선정자 AL 등이 피고 B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하였다고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피고 주식회사 C은 2016. 2. 4.부터, 피고 B은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