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205551 판결

원고의 주장

판단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에 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48467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대여금 채권의 지급에 관하여 D의 디에스시에 대한 기계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받은 것으로서 위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D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위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주장

판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나 1, 2, 3, 6 내지 14, 16, 19, 21, 22, 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09. 9. 1.부터 2016. 5. 22.까지 D이 운영하는 회사인 G에서 근무하면서 2015. 9.분부터 2016. 5.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933,43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피고 B 이외에 H, I, J, K, L, M, N, O 등 8명도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D이 피고 B와 위 근로자 8명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억 9천만 원에 이르렀던 사실, D은 2016. 4.경 피고 B에게 피고 B를 포함한 G 근로자들에 대한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를 약속하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D의 거래처들에 대한 기계대금채권을 위 근로자들에게 양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피고 B를 제외한 근로자 8명은 공장장인 피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기로 하고, 위 피고가 나머지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D으로부터 디에스시에 대한 기계대금채권 중 42,120,000원 및 한호산업에 대한 기계대금채권 61,050,000원을 비롯하여 P에 대한 기계대금채권 119,610,000원 등 합계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기계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사실, 이후 피고 B와 위 근로자 8명은 D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는 등 임금채권자로서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D은 G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들 대표인 피고 B에게 각 거래처에 대한 기계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을나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를 포함한 위 회사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 이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아 현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일부 소멸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B가 G의 근로자들의 대표로서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대금채권을 양수받은 것은 외부에 공시되지 아니하므로 D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수의 근로자들이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그 방법이나 절차의 편의상 1인의 근로자를 대표로 선정하여 임금 등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대표로 선정된 1인의 근로자와 사이에 미지급 임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적자치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요구되는데(민법 제450조 제2항), D이 2016. 4. 20.경 피고 B에게 디에스시와 한호산업에 대한 각 기계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인인 D이 디에스시와 한호산업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같은 해 4. 21.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위 회사들에게 각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