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고정1997 판결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시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0.부터 2015. 1. 6.까지 인테리어 필름 시공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월 임금 68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