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나301958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44,740,725원, 원고 B에게 521,740,7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5.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 18호증, 을 제1 내지 5, 9, 10, 11, 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규정 제한속도보다 20% 감속된 제한속도인 시속 56km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D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시속 84km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한 과실로 무단횡단하고 있던 C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우성택시는 D의 사용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이 사건 택시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C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중앙선에 무단횡단방지 휀스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불과 6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로에는 쏘나타 승용차가 앞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D으로서는 쏘나타 승용차 쪽에서 C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던 점, 설령 D이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C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D의 과속 운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 17, 21호증, 을 제2, 3, 4,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도로변에 상가 등이 있으므로 D으로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로에 쏘나타 승용차가 앞서 주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D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였다면 쏘나타 승용차가 급격히 충돌을 피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C이 쏘나타 승용차 쪽에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핸들을 C과 반대방향으로 조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면 C을 충돌하지 않았거나 충돌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원고들은 각종 인센티브,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목표인센티브는 회사 및 부서 반기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의 0~100% 범위 내에서 연 2회(7월, 12월) 지급하는 성과급인 점, 영업인센티 브는 임직원 중 지점장 등 영업관리자에게 영업실적에 연동하여 열업실적의 일정분에 대하여 한도 없이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인 점, 성과인센티브는 전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실적에 연동하여 총 재원을 산출한 후 직급·성과에 따라 연봉 0~50% 범위 내에서연 1회(1월) 지급하는 성과급인 점,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전월 휴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통상임금 ÷ 240h × 1.5 × 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을 당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수당인 점,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 잔여일수에 직급별 기준금액을 곱한 금액을 연 1회(3월) 지급하는 수당인 점, 여기에 C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지급 횟수 및 1회당 지급액 등을 더하여 볼 때, 각종 인센티브,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서 장래에도 계속하여 이를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2015. 8. 25.자 및 2015. 9. 7.자 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C의 입사일인 2005. 1. 3.부터 가동종료일인 2039. 3. 1.까지의 퇴직금 195,143,851원{= (5,970,333원 × 29년) + 5,373,299원 + 4,835,969원 + 4,352,372원 + 3,917,134원 +3,525,420원,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29년 동안은 평균임금 5,970,333원을 적용하고, 임금피크제 시행 기간인 5년 동안은 평균임금이 매년 10%씩 감축되는 것으로 계산함}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액 87,697,646원 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의 퇴직금 66,987,880원을 공제하면, 일실퇴직금은 20,709,766원이다.

원고 A이 C의 장례비로 3,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2차로에는 쏘나타 승용차가 앞서 주행하고 있었고, C은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로 진행해오고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감행하였으며, 쏘나타 승용차가 핸들을 왼쪽으로 급하게 돌려 가까스로 C을 피해서 지나갔고 당시 3차로에는 이 사건 택시가 주행해오고 있었음에도, C은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오히려 2차로에서 3차로를 향하여 계속 걸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단횡단을 한 C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1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 연합회의 구상금 채권은 피고 연합회의 각 지급일에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 연합회의 이 사건 2015. 10. 13.자 및 2015. 11. 25.자 준비서면이 2015. 10. 15. 및 2015. 11. 26.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로써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각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 연합회의 구상금채권과 별지 상계내역 1, 2 기재와 같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피고 연합회의 구상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 A은 49,554,290원 및 그 중 원금 49,482,414원에 대하여 마지막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4. 10.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남게 되고, 원고 B은 49,251,611원 및 그 중 원금 49,181,139원에 대하여 마지막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4. 10.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남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유성현 김웅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301958

판결선고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