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5212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지앤제이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C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결정에 따라 C 등에게임금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위 임금지급채무의 연대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지급책임이 있는 돈을 변제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과 연대하여 C 등에게 44,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5. 10. 30. C 등에게 44,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민법 제425조 제1항), 원고와 피고들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등을 고용한 것은 피고 회사가 아니라 피고 A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A에게 재하수급인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며, 원고도 위 명의대여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원고가 당심에서 피고 회사에게 구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내세운 사정들은 모두 피고 회사가 명의대여자의 지위에서 행한 것일 뿐이다), ② 원고와 피고들이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이익을 받는 주체는 C 등을 고용한 피고 A인 점, ③ 피고 A도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최종적인 임금지급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의 부담부분은 '0'이고, 피고 A의 부담부분은 '100'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추가공사비 54,049,500원 채권이 있으므로, 위 추가공사비 채권과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추가공사비 54,049,500원 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A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 A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유성현 김웅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5212

판결선고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