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합207301 판결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07. 11.경, 원고 B은 2007. 6.경 피고에 입사하여 각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 A은 2012. 1. 30. 13:30경 피고 소속 D 시내버스를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내당동 남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당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G이 자전거전용도로를 벗어나 차도로 들어와 위 시내버스의 우측 뒷부분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이하 '원고 A의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피고의 공제업자인 H연합회는 공제금으로 G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다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머47호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의 일부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한 결과, 위 법원에서 2015. 8. 18. 위 연합회가 G에게 2017. 1. 30.까지의 통원치료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위 연합회는 원고 A의 사고와 관련하여 2017. 1. 31.경까지 총 20,167,370원(= 치료비 19,997,920원 + 조정비용 169,450원)을 지출하고 종결처리를 하였다.

원고 B은 2014. 4. 6. 22:30경 피고 소속 I 시내버스를 대구 달서구 J 소재 K고등학교 앞 버스승강장 근처에서 운전하던 중 위 버스승강장에 정차하기 위하여 감속하고 있었는데, 당시 위 버스 뒷문 앞에서 하차를 위하여 대기하던 승객 L가 의식을 잃고 넘어진 상태에서, 열린 버스 뒷문을 통해 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원고 B의 사고'라 하고, 원고 A의 사고와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피고의 공제업자인 H연합회는 공제금으로 L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다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62143호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17. 3. 22. 위 연합회의 L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2017. 3. 15.까지의 치료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위 연합회는 원고 B의 사고와 관련하여 2017. 4. 14.경까지 총 17,182,250원(= 치료비 16,039,750원 + 소송비용 1,142,500원)을 지출하고 종결처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5. 29. 14:30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B의 의견을 들은 다음 원고 B을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배치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의 의견을 들은 다음 원고 A 또한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배치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5. 31. 원고들을 2017. 6. 3.자로 각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배치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발령처분(이하 '이 사건 전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전직처분에 관련된 피고의 노사합의서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직처분은 징계로서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노사협의회에서 작성된 것으로 정당한 교섭권자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징계절차를 생략하고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 중 징계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따른 징계인 이 사건 전직처분도 효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후 M조합과 N연맹 대구버스지부 사이에 2011. 6. 24.경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이로써 폐지되었거나, 체결 후 유효기간인 2년이 경과하여 폐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따른 징계인 이 사건 전직처분은 효력이 없다.

이 사건 노사합의서 제6조에 따른 처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기사에게 제재를 가하여 근무기강 확립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은 운전기사가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임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사고는 원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이 사건 전직처분을 결정한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 제6조 제4항에 근거하여 개최된 것인데, 사고종결금액에 법률비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고와 관련한 원고들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면 치료비 전액을 사고종결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2년 합산'이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간의 사고종결금액을 합산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사고종결금액이 이 사건 노사합의서 제6호 제4항에 규정된 1,3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은 위 규정의 요건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이 사건 각 사고 발생의 경위, 이 사건 각 사고 발생과 이 사건 전직처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원고들의 징계 전력,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처분은 징계권자인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징계처분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무효이다.

이 사건 전직처분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전직처분의 징계 해당 여부

관련 법리

판단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효력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직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주장 중 이 사건 전직처분이 징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이 사건 전직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합의)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협정(합의)이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4, 5호증, 을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노사합의서의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사용자인 피고 대표이사와 N연맹 O조합 'C분회' 분회장이 서명 날인하여 체결된 것인데, 위 'C분회'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 체결 당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피고의 조합원들을 위한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면서 노동조합 설립신고도 하였으므로, 피고 대표이사와 사이에서 피고 조합원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각 단체협약서에도 그 유효기간을 정하면서 '다만, 노사합의서에 시행일이 명시된 사항은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노사합의서가 체결된 뒤 2011.경부터 4차례 피고가 소속된 M조합과 N연맹 O조합 사이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내용 중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종결금액 등에 따른 처분을 인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의 사항에 관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노사합의서 체결 후 피고의 취업규칙이 변경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으로서 체결되었고, 그 뒤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이 없어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원고들과 사용자인 피고를 규율하는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들의 사고종결금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주의의무 위반 여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전직처분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고 A의 경우, 갑 3호증의 1, 갑 6호증, 을 4호증의 4,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연합회 공제조합 대구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의 사고는 G이 운전하던 자전거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벗어나 옆 차도로 진입함으로써 그곳에서 진행하던 원고 A이 운전하는 버스 우측 뒷부분에 부딪혀 발생한 것인 점, ② 사고 발생 당시 원고 A은 도로를 직진하여 위 자전거를 거의 추월한 상황이었던 점, ③ 위 자전거는 원고 A이 추월하기 전에 위 원고의 버스가 진행하던 차로 옆 자전거전용도로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원고로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하던 G이 갑자기 차도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설령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차로를 직진하여 버스 앞부분이 G의 자전거를 추월한 상황에서는 위 원고가 자신의 버스 우측 뒷부분 쪽으로 진입해오는 G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의 사고 발생에 원고 A의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B의 경우, 갑 3호증의 2, 갑 7호증, 을 3호증의 4, 5, 10호증의 각 기재, 을 9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H연합회 공제조합 대구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의 사고 발생전 버스가 감속하던 시점에 승객 L가 의식을 잃고 버스 뒷문 앞 계단 쪽으로 쓰러졌고, 원고 B도 거울을 통하여 이를 발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도 원고 B은 버스를 정차시킨 뒤 바로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버스 뒷문을 열었고, 그 결과 의식을 잃은 L가 버스 뒷문을 통하여 노상에 떨어진 점, ③ 원고 B이 버스 뒷문을 열지 않고 먼저 L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L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거나 훨씬 가벼운 상해만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이 버스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인사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전직처분의 성격

원고 A에 대한 판단

원고 B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