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나31616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5, 7, 12, 13호증, 을8, 9,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0. 5.경부터 2015. 3.경까지의 임금 4,720만 원(=월 80만 원×59개월)과 퇴직금 2,894,428원 합계 50,094,42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3, 5호증, 을3, 6, 1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0. 5.분부터 2015. 3.분까지의 임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1,060,477,365원 중에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5. 5. 17. 피고 측 F 변호사와 대화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피고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이나, 피고도 이 사건 2018. 1. 2.자 항소이유서에서 '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고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소비하고 몰래 되돌려 놓기를 반복하다가 급기야 되돌려 놓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라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나중에 변제할 생각으로 우선 피고나 C, D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후 피고에게 변제하여 왔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볼 경우 원고가 가져간 돈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원고가 피고나 C, D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함과 동시에 바로 같은 금액이 원고의 임금채권 변제에 충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그리고 이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위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다).

설령 위 1,060,477,365원 중 일부는 원고가 먼저 피고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후 그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고나 C, D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이나 남편 명의 계좌에서 2007.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수백 회에 걸쳐 합계 약 9억 5,000만 원을 피고의 직원 급여, 전기요금, 차량유지비, 보험료 등 피고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점, 피고도 원고에게 자금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맡겼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변제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가져가면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반환채권'을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을6,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정산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말한 취지는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횡령하지 않았지만 피고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장부 정리가 미진하였던 것은 사실이므로 만약 피고에게 더 지급하여야 할 부분이 확인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지급 임금을 포함하여 모든 금전관계가 최종적으로 정산되어 원고가 받을 임금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한 진술 역시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횡령하지 않았지만 장부 정리가 미진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원고의 횡령행위가 문제된 민, 형사사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C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보이고, 더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정산약정까지 인정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작성한 장부(을3호증의 2)에 원고가 2009. 10. 1.부터 2015. 2. 17.까지 합계 2,925만 원을 피고로부터 가져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돈이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달리 원고가 이를 가져갈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925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바, 이 사건 2018. 1. 2.자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을 상계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 · 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2,92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채권 중 2013. 3. 10. 전에 발생한 것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원고의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임금채권 중 2010. 5.분부터 2012. 12.분까지의 것은 그 변제기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1. 1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2010. 5.분부터 2012. 12.분까지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스스로 임금을 가져가도록 하여 변제제공을 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자 청구는 이유 없다.

살피건대, 변제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제공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스스로 임금을 가져가도록 한 것을 임금채무에 대한 변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5. 3. 26. 피고를 퇴사한 후에는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현실제공의 방법으로 임금채무에 대한 변제의 제공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부터 2015. 3.까지 27개월간의 임금 2,160만 원(=월 80만 원×27개월)과 퇴직금 2,894,428원 합계 24,494,42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오(재판장) 곽용헌 윤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