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노1677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다른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현장책임자 또는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할 수 없다.

당시 피고인이 아닌 현장 소장 V이 피해자에게 추락 위험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추락한 장소는 작업장소가 아닌 현장 외부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관련법리

구체적 판단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지붕 누수 보완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사업주로부터 공사자금의 집행에서 근로자의 채용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로서, 사업주가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다.

피해자는 추락사고 발생일인 2016. 3. 7. 당일 이 사건 현장의 일용노동자로 채용되어 이 사건 현장에서 오전 작업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오던 중 지붕 위에 설치된 채광창을 밟고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피해자가 추락한 채광창은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체중을 견딜 수 없는 재질과 구조로 되어 있고, 채광창이 설치된 곳은 직접적으로 방수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니지만 방수작업 현장과 근접해 있고, 각 현장을 오가는 통로로서 현장의 한 중간에 위치하여 있으며,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동행하고 있던 K는 피해자와 함께 오전 작업을 마치고 위 채광창 주변을 통과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과정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채광창 및 그 주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주 작성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의하면 사업주는 지붕 위에 설치된 채광창 아래에 안전그물망을 설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추락한 채광창에는 작업발판이나 안전그물망이 설치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복수의 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됨으로 인해 사고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아 이러한 작업을 개별·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작업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와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