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노3732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노3732

판결선고

2018. 1. 26.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청산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3,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체당금 지급 등으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전부 또는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3명에게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 등을 지급하고 이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앞서 본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지충현 이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