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초기1642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노4126,2018

판결선고

2018. 2. 9.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2016고단5937』부분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법무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받고,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억 원을 넘고, 현재까지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죄로 인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다가 자금 부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E, I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하였고, 피해자 N는 피해액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지충현 이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