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1852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52

판결선고

2018. 7.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경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168,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0,047,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