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3844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44

판결선고

2019. 1. 10.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49,250,034원, 퇴직금 11,146,331원, 합계60,396,3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내역, 퇴직금 산정, 급여명세서, 자금청구내역, 정산 지급 요청건, 진정인 E에 대한

당사의 입장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근로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지출한 노임

선지급금 6,546,158원 및 현장관리비 27,602,660원, 합계 34,148,818원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조항에서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청산할 것을 강제하면서, 그 금품이 근로계약관계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위 조항의 내용 및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일체의 금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노임선지급금 및 현장관리비는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청산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있는 점

원 및 임금 등 10,585,825원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각주1) 공소사실의 '49,250,304원'은 '49,250,034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증거기록 제216쪽 참조).

각주2) 공소사실의 '60,396,635원'은 '60,396,365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증거기록 제216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