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고정1265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65

판결선고

2019. 4.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주소지를 둔 개인업자로서 상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9. 2.부터 2017. 11. 10.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C의 2017. 9월분 임금 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935,000원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네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