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고정1336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36

판결선고

2019. 5. 9.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거주하면서 대구 수성구 C의 버스조합 공영차고지 신축현장등에서 상시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4. 20.부터 2017. 7. 1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4월 임금 1,300,000원, 2017. 5월 임금 3,100,000원, 2017. 7월 임금 200,000원 등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08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양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