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8고정753 판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M과 함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G은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M과 함께 C 명의로 경북 칠곡군 D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빌라(다세대주택)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6. 9.경 G(F)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받은 다음 그 무렵 G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C와 G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는 없다).

E은 2016.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와서 일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및 G을 만나 자신과 자신이 데려오는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제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별도의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는 없다). 그 당시 E은 G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라서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E은 2016. 12.경 근로자 H, I, J, K을 데려와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내장 목수 일을 하였고, 그 중 E, I은 2017. 3.경에도 3일 또는 2일 동안 일을 하였다. 한편 근로자 L은 2017. 3.경 5일 동안 일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E은 주로 G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가끔 피고인으로부터도 업무지시를 받았다.

한편 G은 2017. 1~2.경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공사포기의사를 밝혔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E 등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7. 12. 14. E에게 E 등의 체불임금(2016. 12.분, 2017. 1.분, 2017. 3.분) 30,960,000원 및 E의 차량보조비, 목재구매대금 등을 2018. 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E 등에게 위 확인서에 기재된 임금 등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이 주도하여 G(F)을 통해 진행하던 공사이었던 점, ② E은 2016.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이 데려온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던 점, ③ 그 당시 E은 G을 단순히 현장소장으로 알면서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책임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E이 데려온 H, I, J, K, L 역시 임금 지급 주체에 관하여 E과 같은 인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G은 2017. 1~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포기의사를 밝혔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E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가끔 업무지시를 하였고, 그 이후인 2017. 3.경에는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E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근로자 E, I, L의 2017. 3.분 임금은 모두 G이 피고인에게 공사포기의사를 밝힌 후에 피고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한 시기에 발생한 것이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7. 12. 14. E에게 E 등이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및 2017. 3.경에 근로한 내역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사 피고인이 운영하던 C가 G(F)에게 도급을 주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 등의 2016. 12.분 임금 및 2017. 1.분 임금에 관하여는 그 당시 적어도 G과 함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2017. 3.분 임금에 관하여는 그 당시 피고인이 단독으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E 등에 대한 체불임금에 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