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나311225 판결

갑 제10,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노조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고 이에 따라 B 분회가 소수노조가 된 2015. 12. 14. 이후, B 분회는 2016. 12. 2. 및 2017. 11. 8. 피고 회사에 단체협약서 등 자료를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B 분회의 자료 요청을 두 차례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B 분회를 피고 노조에 비해 차별하여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위와 같은 행위를 공정대표의무위반의 불법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B 분회가 피고 회사에 자료를 각 요청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않은 2017. 3. 30. 및 2017. 12. 15. 구미시로부터 단체협약 등을 모두 제공받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 분회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B 분회 소속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6,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B 분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낡은 차량을 배치하였다거나, 단체협약 개정 내용을 고의로 B 분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부당하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유류비나 신차구입비를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B 분회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노조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고 이에 따라 B 분회가 소수 노조가 된 2015.12. 14. 이후, 피고 노조가 단체협약에 대한 찬반투표를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을 상대로만 진행한 사실, B 분회가 2017. 11. 8. 피고 노조에 단체협약서 등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노조가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 노조와 같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달리 그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B 분회와 같은 소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 노조가 단체협약에 대한 찬반투표를 피고 노조의 조합원들만을 상대로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노조가 B 분회를 차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분회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피고 노조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노조가 이를 거부하는 등의 단체교섭과정에 어떠한 절차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노조가 B 분회의 자료 요청을 한 차례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노조가 B 분회를 차별하여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위와 같은 행위를 공정대표의무위반의 불법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B 분회가 피고 노조에 자료를 요청한 때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2. 15. 구미시로부터 단체협약 등을 모두 제공받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 분회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B 분회 소속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재승(재판장) 주은영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