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고단3925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25

판결선고

2020. 1. 23.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5.부터 2019. 2.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부터 2018. 12.까지의 상여금 1,200,000원, 임금 12,818,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0, 17, 20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상여금, 임금(별지 범죄일람표 각 해당 상여금계란 및 임금총계란 기재 금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5.부터 2019. 2.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부터 2018. 12.까지의 퇴직금 4,703,9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0, 17, 20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의 각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I.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9.부터 2018. 12.까지의 임금 3,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내지 7, 9, 11 내지 16, 18, 19, 21,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각 임금(범죄일람표 위 각 연번의 상여금 계란 및 임금 총계란 각 금액)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19. 2.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330,0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11 내지 16,18, 19, 21,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각 퇴직금(범죄일람표 위 각 연번의 퇴직금란 각 금액)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위 공소사실은 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