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고단5717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19,2019

판결선고

2020. 1. 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9고단2819』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영천시 F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토목공사 공사시작을 준비하기 전에 공사준비 비용이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대금을 받아서 기존 채무 1,150만 원까지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8,9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717』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2.부터 2018. 12.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10. 임금 1,170,000원, 2018. 11. 임금 2,730,000원, 2018. 12. 임금 2,1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6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7,045,000원<1>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19』

『2019고단5717』

[범죄전력]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19고단5717』사건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2.부터 2018. 12.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중 B에 대한 임금 1,000,000원, D에 대한 임금 750,000원, C에 대한 임금 4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효선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5의 각 근로자와 합의되어 공소기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