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19나305999 판결

피재자는 2005. 10. 1. 영천시에 입사하여 가로수 관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2013. 8. 20. 07:30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가로수 세지작업 지도를 하던 중 사고차량이 도로변 주변 차량의 적재함 하측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재자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전자부 분쇄골절(개방성), 좌측 근위상완골 분쇄골절(개방성), 제5요추부 좌측 횡돌기 골절, 좌측 치골상하지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좌측 상완 신경총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23,910,490원, 장해일시금 24,170,090원, 요양급여 61,525,86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2013. 10. 14.부터 2015. 10. 1.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6,114,9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피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9,606,440원(= 적극적 손해 61,525,860원 + 요양기간 동안 소극적 손해 23,910,490원 + 요양기간 이후 소극적 손해 24,170,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날씨는 맑고 건조하였으며 차량교통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거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G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주차중인 가로수 작업차량을 충돌하고 이어서 그 차량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재자를 충돌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재자로서도 주위를 잘 살피고 가급적 안전한 위치에서 세지작업을 지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재자의 과실을 10%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원고의 피재자에 대한 2014. 4. 14. 요양결정 이후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는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요양결정 이후 2017년경에도 원고는 요양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2013. 10. 14.부터 2015. 10. 1.까지 지급한 치료비 26,114,910원 전부를 적극 손해액의 산정에 산입한다.

피재자의 기왕의 장해율은 26%라 할 것인바(이 법원의 H학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입원기간 100%(피재자의 기왕 장해율이 입원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으므로), 이후 2018. 8. 19.까지는 20.6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율 27.84%{=18% + (100-18)×12%} + (100% - 27.84%) × 기왕의 장해율 26%에서 기왕의 장해율 26%를 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2018. 8. 20.부터 2021. 1. 2.까지는 13.3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율 18% + (100% - 18%) × 기왕의 장해율 26%에서 기왕의 장해율 26%를 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좌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은 12% 5년 한시장해,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은 18% 영구장해)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26,114,910원을 적극적 손해에서 공제하면 적극적 손해는 52,761,783원(= 78,876,693원 – 26,114,910원)이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2의 기재, 이 법원의 H학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재해를 입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피재자의 각 손해액과 그 성질이 동일한 각 보험급여액을 비교하여 피재자의 손해액 중 영천시의 과실비율(20%)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70,988,027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0,988,027원 및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7. 2.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낙형(재판장) 정석원 진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