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노3174 판결

피고인과 D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노역장유치,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은 스크린골프장의 운영에 관한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월 250만 원의 고정급여를 지급받은 점, ② 스크린골프장 운영 수익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던 점, ③ D이 일정한 근무 장소에서 일정한 근무 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D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D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에 대한 산재처리를 이행하여 D의 유족들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D에게 직원 채용, 각종 공과금 및 세금 납부, 비품 구입, 비용 정산 등 스크린골프장의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였고,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