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20가단101857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돈 42,258,9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8. 28.부터 2009. 11. 27.까지는 연 6%, 2009. 11.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급명령 이후에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실수로 빠뜨린 것일 뿐이므로 면책의 효과가 미친다고 다툰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년경에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3618호로 파산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파산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절차 종료 후인 2015. 8. 25.에 대구지방법원 2014하면3618호로 피고에 대한 면책 결정도 내려졌고,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473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 제566조 단서 제5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도 해당되므로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사업주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대위변제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경우도 종전 채권인 임금·퇴직금채권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때문에 피고가 받은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원고의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01857

판결선고

2020. 7. 9.

대구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