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고정1776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776

판결선고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2.부터 2017. 9. 24.까지, 2019. 8. 20.부터 2019. 9.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7. 9. 분 임금 9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080,00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자 C의 2017. 9.분 임금 부분에 대하여는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김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