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나30683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 을 7호증, 을 1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대구교도소에서 수용중이던 원고가 피고 회사와 대구교도소 사이의 위탁작업계약에 의하여 대구교도소 위탁작업장에서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재료, 기구 등으로 마대자루 생산작업을 하였고, 생산한 마대자루를 화물트럭에 적재하던 중 피고 회사가 제공한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피고들의 계약관계, 노무제공 형태 및 사고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 회사는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수용관계 및 피고들 사이의 위탁작업계약이 개재된 법률관계에 의하여 원고의 노무를 지배·관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양자의 관계는 수용관계 및 위탁작업계약을 매개로 한 실질적인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슬링벨트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이 수용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소속 교정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을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대구교도소장 사이에 체결한 위탁작업계약에서 피고 회사는 수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장의 기계설비 등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하고(제8조), 작업상 또는 종사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부담 또는 기타의 손해를 입게 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내용은 피고들 사이의 책임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보여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 대한민국이 작업에 사용할 시설이나 장비 또는 기계와 기구 및 도구를 점검할 의무를 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갑 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슬링벨트의 경우 육안으로도 고리, 봉제부, 몸체 부분의 손상(벨트의 전체 나비에 걸쳐서 결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풀이 일고 경사의 손상이 인지되는 것 등, 갑 5호증 폐기대상 벨트 슬링의 점검기준 20쪽)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사용된 슬링벨트의 경우 육안으로 보아도 몸체 부분이 상당히 노후되고 비틀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슬링벨트가 끊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없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구교도소 담당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 07:00경에 안전교육을 받았고, 수시로 사고예방 교육을 받았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 이미 8개월 이상 교도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작업에 따르는 위험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트럭 적재함 위에 올라가 적재된 마대자루를 고정시키는 슬링벨트를 잡아당겨 위치를 바로잡고 단단하게 고정하는 작업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보이고, 이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로서도 슬링벨트가 튼튼한지 여부를 육안으로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 당기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3, 4호증, 갑 7호증, 을나의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위와 같은 법리와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위 감정결과 및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주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위 장해에 대하여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에 준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14%로 판단한 점, 감정의도 H단체에서 인공요골두 치환술의 경우 인공고관절 치환술의 1/2 정도로 상실율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있고, 요골두 치환술은 고관절 치환술에 비하여 전체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다는 견해인 점,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요골두 등에 한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감정결과에 나타난 원고의 관절운동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관절 인공요골두 치환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7%의 영구장해로 인정한다.}

반흔성형술 비용 6,688,000원을 인정하기로 하고, 원고가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반흔성형술을 시술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3. 18.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5,403,904원(6,688,000원 × 호프만수치 0.808)을 인정한다.

피고 대한민국이 지출한 치료비 5,864,170원 중 1,759,251원(5,864,170원×원고의 책임비율 30%)은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넘어서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진료비 총액 12,247,932원에 대하여 공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진료비 중 대구교도소 측이 부담한 비용은 5,864,170원이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1,786,647원(= 재산상 손해 20,545,898원 - 치료비 공제 1,759,251원 + 위자료 3,000,000원)과 그 중 ①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인 20,573,02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5.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손해액 1,213,626원에 대하여는 위 2016. 5.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서범준 박치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