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31017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 중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액 4,800,000원(= 월 미납액 400,000원 × 12개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금액 104,000,000원(= 월 미납액 13,000,000원 × 8개월)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의 미지급 금액 합계 108,800,000원(= 2018년 4,800,000원 + 2019년 104,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 중 미지급 금액 합계 108,800,000원(= 2018년 4,800,000원 + 2019년 10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년 208대, 2018년 280대 등 D 감차가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피고의 조정 제의를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약정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이 D가 감차된 사정은 이 사건 약정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1약정에는 '매년 D 감차가 시행되었을 경우 연도 말에 양측이 상기 금액을 협의하여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감차가 2017년 208대, 2018년 280대, 2019 163대 등 시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조정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제2약정서에는 D 감차 시 금액을 조정한다는 문구의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D 감차가 2017년 208대, 2018년 280대, 2019 163대 등 시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정관 제11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조합원의 출자 내지 기타 중요 업무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피고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제2약정은 피고 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에는 총회, 이사회, 임원, 의사운영, 재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을 제2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의장은 2019. 1. 31. 개최된 제3회 긴급 임시총회에서 F에 출연금을 출연하기로 결의되었고, 2019. 2. 1. 개최된 제4회 긴급 임시총회에서 2019년도 D상생협력 사업비도 추인되었으므로 위 임시총회의 내용을 무력화시키는 수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조합원들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감사가 회의진행권을 넘겨받아 표결이 진행되었으며, 찬성 50표, 반대 16표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2019. 2. 1. 개최된 제4회 긴급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제2약정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설령 2019. 3. 21. 개최된 제5회 임시총회에서 D상생협력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정안의 발의 및 투표 실시는 피고의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여 실시된 것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위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은 사용자를 수범자로 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의 일종으로 열거함과 아울러 후생자금 기부, 경제상의 불행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위 법령이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목적이나 취지는, 사용자가 운영비 원조를 기화로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그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지, 노동조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일정한 자금을 지급한 행위가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제외되는 원조행위 등에 해당하는지는, 자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자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자금의 액수, 자금 지급의 시기나 방법, 지급된 자금이 실제로 사용된 용도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 및 사용자의 지배・개입 실태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한편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이나 위험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680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 지급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항목의 비용들은 그 비용의 객관적 성질상 노동조합의 운영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후생자금, 궁극적으로는 D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사용된 비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비 지침서는 원고와 피고가 사업비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고, 이 사건 집행위원회는 위 지침서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보고에 대한 심의를 하여 왔다.

특히 피고가 지적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이 사건 집행위원회는 그 집행 내역을 승인한 바 있다.

㉡ 이 사건 약정에서는 사업비를 D제도개선 정책건의활동, D산업발전을 위한 환경조성과 협력활동, D산업을 위한 간담회 및 협의회 활동비 등 제반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여 사업비의 광범위한 사용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는 노사간 합의에 기초한 것인바, 이를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

㉢ 설령 일부 자금이 원고 내 소수 집행부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게 자금을 지급할 때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는 이 사건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집행되었는데, 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배나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 27.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제1약정의 적용기한을 2년 내외로 하자는 의견, 이 사건 제1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월 20시간에서 15시간 정도로 축소하여 추진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된 사실, 피고는 2017. 2.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1약정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 단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하향 조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을 반대하여 왔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적용기한이나 소정 근로시간의 축소 등의 대안을 먼저 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개정취지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운영비 원조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조합이 근로3권을 실현하는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근로3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비 원조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무엇보다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등한 지위에서 운영비 원조를 협의하는 것은 근로3권이 추구하는 집단적 노사자치의 이상에 부합한다.

㉣ 이 사건 약정의 경우에도 D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노사간 합의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그 체결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집단적 노사자치의 이상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재판장) 이지혜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