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나316032 판결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514,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합계 8,514,5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8.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초 원고를 고용하고,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지시·감독 등을 한 사람은 C이다. 더욱이 피고와 C 사이의 동업관계는 2018. 5.말경 중단되었으므로, 피고는 동업계약 중단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2018. 6. 10.부터 2018. 10. 31.까지의 체불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갑 제3, 4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을가 제7호증의 3, 4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일부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재판장) 박지원 노지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316032

판결선고

2021. 2. 9.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은 C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