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20나320314 판결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로부터 F, C에게 순차로 각 하도급되었고, F, C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피고와 C와의 관계, C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 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라 C와 연대하여 C가 고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5,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제공 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4. 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재판장) 박지원 노지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320314

판결선고

2021. 1. 19.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