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1가합2068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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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5. 4. 1.부터 2021. 4. 3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월 급여는 8,000,000원이었고, 원고는 연간 4,5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며, 2017. 3. 31. 개정된 피고의 정관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회장 또는 사장직의 경우 3배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04,543,796원<2>[= 134,847,932원(= 1일 평균임금 279,307.09원 × 30일 × 5874일/365일) × 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갑 2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20. 2.경부터 원고의 월 급여를 5,000,000원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7. 3. 31. 피고의 정관(갑 3호증의 2, 을 17호증)이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상법 제433조 제1항, 제434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정관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2002. 1. 2. 개정된 피고의 정관(갑 3호증의 1)이 정한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정관 제26조 1)항에서는 회장 또는 사장직의 경우 3.0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2. 가.항),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원고에게는 3.0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강제 해임되었으므로 위 정관 제26조 4)항에 따라 1.0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정관 제26조 4)항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 판결을 받아 퇴직하는 때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률을 1.0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 판결을 받아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41,397,260원(= 원고의 퇴직 당시 월 급여액 5,000,000원 × 5874일<3>/365일 × 퇴직금 지급률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원고가 이에 가입하였으므로, 원고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해야 하고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채무의 주체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그 지급방식에 있어 피고가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G에 적립된 퇴직연금이 원고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적립한 퇴직연금이 G을 통해 원고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41,397,260원(= 원고의 퇴직 당시 월 급여액 5,000,000원 × 5874일/365일 × 퇴직금 지급률 3.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5. 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2020. 2.부터 원고의 월 급여 8,000,000원 중 3,000,000원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고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피고의 협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부터 2021. 5.까지 합계 48,000,000원(= 3,000,000원 × 16개월)의 가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가수금)에 2020. 2.부터 2021. 5.까지 매월 ‘대표이사가수 3,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가수금은 회사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임시로 설정하는 계정과목을 말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가수금의 실질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월 급여 3,000,000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것이나 원고와 피고가 위 급여 상당액을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위 가수금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회계처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가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임원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50,000,000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왔고, 이는 피고의 실사주인 D와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재판장) 권재호 박소영

각주1) ‘주주총회’를 지칭한다(제17조 1)항).

각주2) 원고는 2022. 12. 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404,093,750원[= 8,375,000원 × 3 × (16 + 1/12)]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이에 따른 청구취지 감축은 하지 않았다.

각주3) 원고의 재직기간(2005. 4. 1.부터 2021. 4. 30.까지 총 5,874일)에 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