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고단614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14

판결선고

2022. 7. 5.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경북 구미시 B에 사업장을 두고 대구 북구 C 상가 신축공사 현장, 대구 달성군 D 상가 신축공사 현장, 경북 안동시 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6.부터 2019. 4. 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4. 임금 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3,379,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5명이고 미지급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