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나30748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1,324,410원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27,097원(= 1,759,270원 × 0.2 × 858/365)

피고는, 원고가 2018. 2. 23.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2019. 4. 25.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규정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8. 2. 23.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8.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합15201)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9. 4. 1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대구고등법원 2018나24210)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324,405원(= 989,800원 + 827,097원 + 9,507,5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재판장) 권준범 장래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307486

판결선고

2021. 11. 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