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나32096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302,88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등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3,302,88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0. 10. 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20. 7. 30. 800,000원, 2020. 8. 31. 800,000원, 2020. 9. 28. 53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참조).

피고의 대표자 C는 ‘원고에게 2020. 6. 임금 111,670원, 2020. 7. 임금 1,195,457원, 2020. 8. 임금 1,195,457원, 2020. 9. 임금 800,304원 등 임금 합계 3,302,8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재판장) 이지혜 이준영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320960

판결선고

2021. 12. 9.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