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6. 29. 선고 2021나322683 판결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퇴직하였으므로 “계약 만료 전 중도퇴사시 소득 합산한 결정 세액에 대하여 병원(피고)에서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 대신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D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 공과금 등을 병원측(B)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D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 공과금 등을 병원측(B)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계약에는 계약기간의 종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원고의 급여를 연봉을 기준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물론 원고 또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소장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병원측에서 교부한 2018. 1.부터 3.까지 원고의 급여명세서(갑 1, 2호증),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급여명세서에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급여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가 합계 7,726,880원, 주민세가 합계 772,68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측에서 위 기간 동안의 원고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1,335,481원, 지방소득세는 133,54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관계 종료는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퇴직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고에 대한 제세공과금 일체를 병원측에서 부담하기로 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외로서 계약 만료 전 중도퇴사시소득 합산한 결정 세액의 경우에는 병원측에서 부담하지 않기로 정하였는 바, 위 문언 및 그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고용관계가 원고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병원측에서 부담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가 세액 등을 공제함이 없이 근무기간 동안 약정한 급여 전부를 지급받은 이 사건에서 D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병원측(B)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이유가 없다(원고의 주장을 B가 실제로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임금지급명세서를 발행한 불 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거나, 원천징수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갑 1, 2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의 급여에 대하여 부과될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 등 공과금의 액수를 계산하여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거나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