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가단103031 판결

한편, 피고 회사의 정관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 6, 7, 8, 10, 11호증, 을1, 2, 3호증, 을21, 22, 23,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가 임기가 정하여진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형식적인 사내이사일 뿐 사내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한 바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 거래처를 방문하여 거래를 중단시키고 회사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등 사내이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정당하게 이 사건 해임 결의를 한 것이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지위에서 보수를 수령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이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갑9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사내이사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나 경영능력에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원고와 C 사이의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 원고가 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원고가 거래처와의 거래 중지 및 임의로 본인 업무를 타인에게 지시하는 등의 사손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손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③ 오히려 갑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결의 이전에 피고 회사에서 원고와 사이에 '별도의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채권을 양도하되,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는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임기를 정한 이사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결의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사가 임기만료 전에 해임됨으로 입은 손해는 이사로서 잔여 임기 동안 재직하여 얻을 수 있는 상법 제388조에 정한 보수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이사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109,782,444원(= 87,530,859원 + 22,251,5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해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9. 3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정

각주1) 원고가 2021. 2. 23. 취임하였고, 임기는 3년이므로 임기만료일은 2024. 2. 22.이다.

각주2) 정관 별지2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6조 제1항에서 퇴직 직전 1년 동안 지급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각주3) 정관 별지2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7조에서 재임기간은 최초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자로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은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